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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사망과 양도세 면제

지난 5년 중 2년을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이익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에도 이 혜택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거했던 집이라면 위의 5년 중 2년 법칙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몫까지 최대 50만 달러의 이익까지는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달러에 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 시점의 시세는 100만 달러였다고 치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이 집의 원가 코스트 베이스는 50만이 아닌 100만 달러로 조정된 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사망 1년 후의 시세가 만일 1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만 달러의 이익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조차도 사고팔 때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든 비용들을 공제한 후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두 법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19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5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살 때 싸게 샀던 프로퍼티의 재산세 베이스를 새로 사는 프로퍼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상당히 이점이 많은 안으로 새로 사는 집이 이전의 파는 집보다 더 싸거나 같은 시세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전의 발의안이었던 60/90에서 더 기준치를 완화해서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원래의 재산세 베이스에다 차액에 관한 부분만 더 얹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전 안의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를 허용해줬으나 발의안 19에서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해준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주내의 어떤 카운티로 이사를 하든 자유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의 세 번째 큰 장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에서도 재산세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을 계획하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사망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담

2023-11-29

한국 양도세 환급, 영사관 문의 쇄도

한국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주택을 양도하고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주뉴욕총영사관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본지 10월 19일자 A-3면> 서진욱 세무관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며 “환급 자격이 되는 한인들도 상당 수였으며, 2010년 양도했거나 앞으로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서 세무관에 따르면 2010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주택을 양도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2006년과 2007년 양도가 이뤄진 경우엔 환급청구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환급 혜택 기간에서 제외됐다. 서 세무관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환급 혜택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비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10-19

영주권·시민권자도 양도세 환급, 한국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한국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 7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2008년과 2009년에 한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0년 이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2009년 이를 매매했다면 특별공제가 아닌 일반공제가 적용돼 양도차액의 30%만 공제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공제율은 80%로 높아진다.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은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와 일반공제 비율의 차이가 크다"며 "환급 청구 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급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주택을 2008년 양도한 경우엔 2012년 5월 31일까지, 2009년 양도한 경우엔 2013년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하면 된다. 서 세무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거주자 환급 혜택은 2008년과 2009년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아직 기획재정부가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 않아 당장 환급 신청을 해도 국세청 차원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646-674-6043.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10-18

높은 수익률·세금혜택…'한국에 투자하세요'

실버타운…융자금 이자도 대납 ◇더 헤리티지 한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서우로이엘(주)이 개발 분양하고 있는 실버타운. '더 헤리티지'는 한국의 노인 전문 병원인 보바스 메모리얼 병원그룹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사 서우로이엘(주)의 시니어 타운하우스 브랜드이다. 총 390세대 규모로 1차분 292세대는 지난해 분양이 완료됐으며 미주지역에서는 2차분 98세대를 분양한다. 분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지역 투자자들에게는 3년간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3년간 서우로이엘(주)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대납해준다. '더 헤리티지'의 미국쪽 분양을 맡은 하이코 아메리카 앤소니 김 대표는 "한국 최고의 노인 전문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타운하우스인 만큼 '더 헤리티지'는 노년을 마음놓고 의탁해도 좋을만한 시설을 갖췄다"며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혜택 조치로 '더 헤리티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감면된다"고 강조했다. '더 헤리티지'는 오는 9월 완공 및 입주가 가능하며 미주지역에서는 59평형 및 69평형이 분양된다. 분양가격은 각각 95만달러 110만달러 수준. ▷문의: (213)487-5566 입지·부대시절 뛰어난 아파트 ◇자이 한국의 대표적 아파트 건설업체인 GS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브랜드. 이미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 ‘반포자이’와 내년 8~9월 완공 예정인 ‘일산자이’를 현재 미주지역에서 분양중이다. ‘반포자이’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반포 주공 3단지를 재개발한 아파트로 총 3410세대 규모. 강남 3구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며, 홈 네트워킹 시스템,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인 ‘자이안 센터’ 등 첨단 시설과 풍요로운 부대 시설을 갖췄다. 25평, 35평, 90평형이 분양중이며, 가격은 평당 3000만원선. 4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일산에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위시티(Wi City)’에 위치한 ‘일산자이’는 총 4684세대 규모로 뛰어난 조경과 전자 경비 시큐리티 시스템, 자이안 센터 등 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42~83평형을 분양중이며, 가격은 평당 1400만원선.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7시부터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분양 설명회를 실시한다. ▷문의: (213)388-8331, www.xi.co.kr 40% 융자 최첨단 장치 아파트 ◇블루밍 한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주)청원건설이 일산 ‘위시티’에 개발하는 2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청원건설은 국제샤핑센터위원회(ICSC) 개발 및 디자인상을 수상한 한국 최초의 스트리트 샤핑몰 ‘라페스타’를 개발한 회사다. ‘위시티’는 도시 전체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적용되는 최첨단 도시로, 블루밍은 ‘얼굴인식시스템’, 집안의 개스나 냉난방, 조명, 커튼까지 한번에 제어되는 ‘원격제어시스템’, 개스, 전기 ‘일괄차단스위치’ 등을 도입했다. 또 모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됐으며, 녹지로 조성된 3.5km의 산책로가 들어선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건강자가검진실, 키즈룸 등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평당 1400만~1500만원 선이며, 40%까지 융자 가능하다. 오는 17일 오후 6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분양 설명회를 실시한다. ▷문의: (213)480-8989 구입 즉시 비즈니스 오픈 가능 ◇아르누보 시티 상가 서울 강남지역 역삼동 및 강남역 서초동에 3차례에 걸쳐 콘도텔 분양을 완료한 ‘아르누보 시티’가 콘도텔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아르누보 시티는 강남 지역에서만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 레지던스 호텔인 아르누보 시티 1차, 2차, 3차를 100% 분양, 현재 아르누보 시티 1차를 호텔로 운영중이다. 아르누보 시티측은 “이번에 분양하는 상가 시설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건물의 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1차는 이미 완공돼 호텔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입 즉시 비즈니스 오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르누보 시티에서는 직접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운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위탁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즉 미주지역 한인 소유주들을 위해 상가 공사 및 운영을 대행해주고 3년간 7%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분양 상가는 총 220유닛이며 분양 가격은 평당 1400만(9300달러)~8000만원(5만3000달러) 선이다. ▷문의: (213)632-0599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9-04-08

한국서 부동산·금융거래 원한다면 '거소증<국내 거소 신고증>' 부터 만드세요

굳이 환율상승때문이 아니더라도 미주 한인들중에서 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후 거주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중에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다. 거소증이 없다고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거소증에 대해 알아봤다. ▲왜 필요한가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구좌를 오픈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국내 거소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후 비거주 외국인처럼 별도의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본국인과 동일하게 송출금이 가능한 것도 장점중의 하나다. 또 발급후 90일이 지나면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재외 동포의 한국 체류시 유용한 신분증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거나 장기간 체류해야되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이 좋다.그렇다고 국내 거소 신고증은 재외 동포가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부동산 및 금융거래를 위한 필요한 사람만이 소지하는 신분증이다. ▲준비서류는 영주권자는 거주여권과 영주권 사진 2장만 있으면 국내 거소 신고증을 만들 수 있다. 시민권자도 미국여권과 사진 2장이면 된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을 당시 영어로 이름을 개명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즉 한국이름이 '홍길동'이고 미국으로 '제임스 홍'으로 개명했다면 제임스 홍의 이전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내 거소증 발급기간은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 체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받기 원하면 2주가 걸린다.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으려면 한국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비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받는다. 인천공항 도착후 입국심사시 미국 여권에 입국도장을 받게되면 그것으로 한국에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 거소증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가야하나 한국 거소 신고증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부동산 구입등 경제활동을 위해 신청하는 신분증이다.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을 만들어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한다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하는 친인척한데 대리로 신청토록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소증은 꼭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중에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라면 영주권자는 해외거주 이유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이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뒤 영주권을 받게되면 한국에서는 이를 알 수 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은행구좌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굳이 국내 거소증을 만들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한국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발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관할이다. 한국에 있는 15개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 신고증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거소증이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분증이다.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된다. 국내 거소증은 끝자리 수가 5~6으로 끝나 주민등록증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 거소증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30일이상 체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박원득 기자

2009-03-25

궁급합니다! 한국투자…매입후 바로 취득신고 해야

지난 12일자 본지 부동산 섹션 1면에 ‘미주 한인들의 본국 부동산 투자실태’ 기사가 나간후 독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골랐다. ▷송금과 세금은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금액상의 제한조건은 없다. 그러나 해외에 1만달러이상의 구좌가 있을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중과세 금지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서 지불한 투자소득세액에 따라 미국서 크레딧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세한 것은 CPA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을 송금했다가 돈만 날린 경우가 있었다. 안전한 투자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투자할 곳을 방문해보고 중개역할을 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가보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한국 구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계약을 끝냈는데 과연 내 소유가 됐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바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된다. 이 과정은 해당관청에서 즉시 처리되므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2009-03-18

'강남권 오피스텔 10만불이면 구입'···경기 회복시 큰 수익 기대

“강남 테헤란로 요지의 20평짜리 오피스텔을 10만달러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스토바에셋(주) 부동산회사를 운영하는 임채영사장은 요즘 바쁘다. 지난해부터 미주 한인들의 투자문의가 이어지더니 지난 2월에 성사시킨 거래가 11건이나 됐다. 임사장이 소개한 물건은 오피스텔이 많다. 가격이 부담없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도 3채를 팔았다. 지금도 미주지역에서의 문의전화와 이메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임사장이 미주 지역 한인동포들을 위해 추천하는 매물은 강남 상권의 중심지인 테헤란로에 위치한 ‘휘닉스 오피스텔’이다. 전체 토지는 약 380평이고 70유닛이 있다. 평형대는 20평이 14유닛, 30평형 49유닛, 40평형 7유닛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20평형은 매매시세가 평당 800만원으로 1억6천만원(약 10만달러)이면 구입할 수 있다. 1년전 2억3천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이다. 그 당시 환율로 900원을 적용하면 25만달러짜리 오피스텔이었다. 20평짜리는 임대시 보증금 500만원에 월 70만원을 받는다. 30평형은 평당 800만원으로 역시 1년전 3억4천만원(38만달러)짜리가 지금은 2억4천만원 (15만5천달러)으로 주저 앉았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0평형은 매물이 없다. 임사장은 “2~3년후 원화가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두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사장은 “미주지역 동포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모든 매매과정을 도와주고 세입자 유치와 은행으로 월세 입금, 보수·관리 등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사장은 한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강남지부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의:011-715-9110 www.stova.com 박원득 기자　

2009-03-11

달러 강세 +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 = 투자!

달러강세와 본국 부동산 가격 하락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달러대 원화가 1500원대를 돌파하자 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투자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다.<본지 3월5일자 G-1면> 미주 한인들의 투자실태와 본국 부동산 구입요령 등을 소개한다. 　　 ▷누가 투자하나 라크레센타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 그는 지난주 급하게 서울로 갔다. 청담동에 있는 11평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기위해서였다. 그가 지불한 돈은 5만달러. 원화로 7500만원이었다. 김씨는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어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만족해 했다. 미국식으로 따지는 캡 레이트(투자대비 수익률)는 8%였다. 김씨는 3년정도 묻어두었다가 환율이 정상화되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 매각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다. 여유자금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미국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 사업출장이 잦은 한인들도 본인이 사용하기위해 구입한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스토바에셋 부동산회사를 운영하는 임채영사장은 “최근들어 투자를 문의하는 미주 동포들이 하루에 평균 3~4명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K부동산 중개회사의 최윤석이사는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친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상담하는 미주 한인들이 부쩍 눈에 뜨인다”고 전했다. ▷어떤 곳에 투자하나 미주 동포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은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다. 오피스텔은 보증금과 함께 매월 고정적인 월세가 들어온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아파트는 강남지역 매물의 경우 2년전 최고점대비 20~30%가 내려간 상태로 잠재 수익성이 아주 높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라 가격경쟁력이 좋다. ▷어떤 가격대가 인기 있나 오피스텔은 10만달러~20만달러대가 인기 있다. 강남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평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월 임대료로 70만원~100만원대를 받을 수 있다. 소형 아파트는 30만~40만달러대가 적합하다. 원화로 5억원~6억원대다. 작은 아파트는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작아 요즘같은 불경기에 찾는 고객들이 많아 환금성이 높은 편이다. ▷어느 지역이 좋은가 미주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 그래서 5년이상의 장기보다는 3년정도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전망이 있는 곳 보다 현재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서울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주 동포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강남, 역삼, 청담, 삼성, 선릉지역을 추천하고 있다. 신흥 개발지역보다는 상권과 주거환경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했을때 안정적인 지역이 좋다. ■이런 것은 조심! 달러가치만을 믿고 무조건 본국 부동산울 구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한국실정을 잘 몰라 투자가치가 없는 물건을 구입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세금관계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 한국으로 송금시 미국 세법과 관련된 문제는 CPA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관계기사 2면>

2009-03-11

한국 미분양 주택 사면 양도세 면제, 미주 한인들도 혜택

미주 한인들이 한국내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한국 국채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자나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26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이 내년 2월까지 한국내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6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상을 해외 동포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해외 동포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20%에서 5%로 낮춰 주기로 했다.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에겐 국채와 통안채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10~14%)는 물론, 만기 전에 채권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한국 은행들이 외화예금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만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2009-02-26

해외한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양도세 면제···한국 거주자와 같은 혜택

한국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한인 시민권자도 양도차익의 최대 50%까지 내던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외화 유동산 확충 방안은 한국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현 상황을 이용 세제 혜택까지 제공함으로써 해외로부터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한국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해외 교포가 한국내 미분양 구입시 한국 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 현행 세제상으로는 해외 교포가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고 1년내 팔면 양도차익의 50% 2년내 팔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 되면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9~36%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외화 유동산 확충 방안에 따라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한국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5년간 전액 면제(비과밀억제지역) 또는 60% 감면(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에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밀억제지역은 경기도 용인 파주 김포 화성 등이 해당하며 과밀억제지역은 인천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등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는 지난 2월초 한국 정부가 한국내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당초 한국내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해외 교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배당소득이 감면된다. 또 신설되는 해외 교포 전용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이 20%에서 5%로 인하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된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